2015. 12. 14(월)

제19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5.11.20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농업기술센터소장
의안 번호	1629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익산 시민에게 다양한 농업·농촌 프로그램 운영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농촌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, 익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동농촌테마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업무 및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5조)

다. 이용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
라.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 제12조)

마. 직거래장터 운영 등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 ~ 제22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

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다양한 농업·농촌 프로그램 운영, 농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,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 서동농촌테마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함.

2. 검토결과 보고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

□ 2010년부터 6년에 걸쳐 국비 50억, 시비 83억 9,300만원, 민자 6억등 총 139억 9,300만원의 사업비로 방문자센터, 농촌체험장, 주말농장, 숙박시설등 다양한 농업·농촌 체험장 시설을 준공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 됨.

나.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

□ 조례 제정에 관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, 농촌테마 공원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규정함은 바람직하다 판단됨

□ 안 제3조에서는 농촌테마공원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, 제3호 “임대료 등의 부과·징수”로 했으나, 사용료에 관한 내용이 없는바, “임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”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

□ 안 제5조에서는 관리주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,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 조항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수정이 불가피함

□ 농촌테마공원의 이용시간, 휴무일, 입장 및 행위제한에 관한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되며

□ 안 제9조에 게시사항은 농촌테마공원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시간, 휴무일, 관람자 준수사항과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토록 하였으나, 게시장소가 시설에 치우칠 우려가 큰바, 시 홈페이지, 시보 등에도 게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

□ 안 제10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, “별표 1”에 숙박시설에 관한 내용이 없고

□ 안 제11조에서는 수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, 숙박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없을 뿐만아니라, 숙박시설은 계획만 있고, 현재 진행되는게 없으므로 삭제후 숙박시설 준공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임

□ 안 제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관허가신청, 대관료, 사용제한, 허가취소, 감면 조항을 규정함은 타당하다 판단됨.

□ 시설의 임대운영과 민간위탁시 준용조항이 없는바,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바,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.

□ 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업무) 농촌테마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	제4조(업무) -------------------------
를 행한다.	-------
1.~ 2.(생략)	1. ~2.(제정안과 같음)
3. 임대료 등의 부과·징수	3. 임대료, 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
4.(생략)	4.(제정안과 같음)
제5조(관리주체) ① ~ ② (생략)	제5조(관리주체) ① ~ ② (제정안과 같음)
③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	<삭제>
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④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은자	<삭제>
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시장의 지도·감독을
받아야 한다.
<신설>	제6조(민간위탁) ①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
	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
	를 관련법인·단체, 전문가 조직등 제3자
	에게 위탁 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
	받은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시장의
	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한다.
	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
	위탁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, 재위탁시에도
	익산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	④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
	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	를 준용한다.
제6조내지 제8조(생략)	제7조내지 제9조(제정안 제6조내지 제8조와 같음)
제9조(게시사항) 시장은 농촌테마공원 이용자가 잘	제10조(게시사항) 시장은 농촌테마공원 이용자가
볼 수 있는 장소에 이용시간, 휴무일, 관람자 준수	잘 볼 수 있는 장소와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
사항, 그 밖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	이용시간, 휴무일, 관람자 준수사항, 그 밖의
	공시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0조(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) ①(생략)	제11조(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) ①(제정안과 같음)
1.~ 3.(생략)	1.~ 3.(제정안과 같음)
4. 숙박시설	<삭제>
5.~ 6.(생략)	4.~ 5.(제정안 제5호내지 제6호와 같음)
②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편의시설 중 식당, 카페, 매정 등의 일부	편의시설 중 일부시설을 임대 운영할 수 있다.
시설을 임대 운영할 수 있다.
제11조(수익금 처리) 임대료, 체험활동비, 대관료	제12조(수익금 처리) ----------- 대관료
등 징수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 세외수입으로	및 사용료 -------------------------
처리한다.	------
제12조(직거래장터 운영) ①~②(생략)	제13조(직거래장터 운영) ①~②(제정안과 같음)
③ 시장은 직거래장터 운영시 임대료를 징수할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수 있으며, 임대료는 별표 1에 따른다.	------------------ 별표 ----
제13조부터 제15조(생략)	제14조부터 제16조(제정안 제13조부터 제15조
	와 같음)
제16조(대관료) ① 대관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	제17조(대관료) ① ---------------------
7일전까지 별표 1에 따른 대관료를 시장이 지정	------- 별표 --------------------
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17조부터 제20조(생략)	제18조부터 제21조(제정안 제17조부터 제20조
	와 같음)
제21조(주말농장 운영) ①(생략)	제22조(주말농장 운영) ①(제정안과 같음)
② 주말농장 이용은 익산시민에 한하며, 주말농장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임대료는 별표 1에 따른다.	-------- 별표 ---------
제22조(관계 장부의 비치) 농촌테마공원의 운영	제23조(관계장부의 비치) ---------------
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를 비치하여야 한다.	-------------

제  정  안

수  정  안

1. 서동농촌테마공원 대관료 징수대장(별지 제3호

1. 농촌테마공원 대관료·사용료 징수대장

서식)

(별지 제3호서식)

2. 서동농촌테마공원 임대료 징수대장(별지

2. 농촌테마공원 -----------------

제4호서식)

----------

3. 서동농촌테마공원 체험비 징수대장(별지

3. 농촌테마공원 -----------------

제5호서식)

--------

<신설>

제24조(준용) 시설 관리·운영에 관하여 본

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

관리법」,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

「익산시 물품관리조례」,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

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23조(생략)

제25조(제정안 제23조와 같음)

[별표 1]

익산시서동농촌테마공원 대관료 및 임대료

(제13조제3항, 제17조제1항, 제22조제2항 관련)

[별표]

농촌테마공원 대관료 및 사용료, 임대료

(제12조제3항, 제16조제1항, 제21조제2항 관련)

구분	대관 및 임대 기준	대관 및 임대료	비고
---
---
---

구분	대관 및 사용,임대기준	대관 및 사용료·임대료	비고
---
---
---

[별지 제1호서식]

대관허가 신청서(제14조관련)

[별지 제1호서식]

대관허가 신청서(제16조관련)

1. 「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조례」 제18조 대관

허가의 제한 내용을 숙지하고, 같은 조례 제16조

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

의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(생략)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14조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.(제정안과 같음)

제 정 안	수 정 안
(뒷면)	(뒷면)
「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」	「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」
제17조(대관료) ① 대관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7일	제17조(대관료) ① ---------------------
전까지 별표 1에 따른 대관료를 ----------	------ 별표 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② (생략)
제18조(대관허가의 제한) 시장은 다음 각호의	제18조(대관허가의 제한) -------------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제한할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수 있다.	------
1.~2.(생략)	1.~2.(제정안과 같음)
[별지 제2호서식]	[별지 제2호서식]
대관료 반환 신청서(제17조제2항 관련)	대관료 반환 신청서(제17조제2항 관련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신청자 : (인)	신청자 : (인)
<신설>	익산시장 귀하
※ 대관료 반환규정※	※ 대관료 반환규정※
(생략)	(제정안과 같음)
[별지 제3호서식]	[별지 제3호서식]
서동농촌테마공원 대관료 징수대장	농촌테마공원 대관료·사용료 징수대장
[별지 제4호서식]	[별지 제4호서식]
서동농촌테마공원 임대료 징수대장	농촌테마공원 임대료 징수대장

3. 의견수렴 결과 등

○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명칭에 관한 의견제시(서동마 농촌테마공원 → 서동 농촌테마공원)를 반영함은 매우 바람직하다 사료됨.

이상으로 익산시 서동 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